일본 총리실, 정보·인사 틀어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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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NSC법안 이어 내각 인사국 신설 법안 국회제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격인 내각 관방에 인사국을 신설해 각 부처 간부들에 대한 총리관저(총리실)의 인사 주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베 내각은 5일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제도개혁 법안을 중의원(하원)에 냈다.

이 법안은 총리 직할기구 성격인 내각 인사국을 신설함으로써 '정치 주도'의 인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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