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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교차로에서 후진 중 차량을 들이 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함으로 피고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처리 방법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했고 경찰관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구호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준 점 등을 인정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