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집단자위권, 어쩔 수 없이 동의하더라도 먼저 나서서 인정해줄 이유는 없어
-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그대로 있는데 보통국가 인정은 이해가 안돼
- 제한적 인정? 한반도 유사시 일본과 미국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아도 현실적 방법이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8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 정관용>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얘기인데요. 그 동안 입장표명이 없던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한국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야당에서는 이걸 사실상 허용으로 보고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제관계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의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종건>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건입니다.

◇ 정관용> 일본에 자위대가 있으니까 자위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 최종건> 그렇죠. 그것도 잘 해석이 필요하죠.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집단적 자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에서 나온 얘기죠? 그것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 최종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보통국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일본이 보통 주권국가가 누리는 권리인 교전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중 집단적 자위권이 중요한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자신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동북아의 현재 안보 환경에서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동맹인 일본이 중국과 북한 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최종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근본적으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지금 현재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인데. 즉, 보통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우리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역사적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주변 국가와 여전히 종전 이후에 영토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더욱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을 미국이 열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의 헌법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일본이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하였고 이것은 미국이 종전 이후에 만들어서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위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즉,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 미국이라는 점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와 맞물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참 우리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 최종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러면 왜 우려 표명 같은 걸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한동안 침묵하더니 지금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말이죠. 우리 한반도로 만약 오게 될 때 한국으로 오게 될 때 그때만 우리 한국에 분명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 최종건> 네.

◇ 정관용>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걸 사실상의 인정 그러고요. 일각에서는 제한적 동의 이러고. 뭐라고 불러야 맞는 겁니까? 이게.

◆ 최종건> 굳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허용이라는 용어는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오히려 원칙적 동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 정관용> 원칙적 동의와 사실상 허용.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최종건> 허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 마치 우리에게 일말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해 준, 혹은 용인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요. 첫 번째는 중국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국방비가 없어져서?

◆ 최종건> 그렇죠. 국방비도 어렵고 지금 이번에 셧다운 사태도 있었기는 했지만 미국이 지금 아시아로 귀환하겠다라는 정책은 선언했는데 재정적으로 받침이 안 되니 지금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종건> 10월 3일날 일본과 미국은 양국 외교국방회담 즉 2+2회담을 했어요. 이때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영합니다. 이때 미-일간에 합의된 성명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국은 국제적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군사상의 투명성 확보를 해야 한다. 또한 센카쿠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될 사항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통상 북한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종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반대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 정관용> 실효가 있을지.

◆ 최종건> 그것이 정말 미국의 입장에서는 We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뿐이다라는 표현밖에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현재의 우리 상황이라는 것이 전작권 환수도 연기하자고 하는 판이고. 그것도 먼저 제안한 상황입니다.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전략전선이 필요한 의존형 동맹체제에서 이를 어떻게 미국, 일본에 대해서 집단적 자위권 우리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게 인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의 방위관계 같은 걸 볼 때 미국이 이렇게 선택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최종건> 뭐 발언을 할 수 있으나 결국은 사실상 허용보다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UN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에 하나다,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이 언급은 일본을 보통국가로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최종건> 그렇죠. 그 부분이 참 대일인식이 참 애매모호하게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본의, 모든 국가는 보통국가일지언정 일본만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저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인정하지 않는 점.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과거사를 정당화하려는 점. 더군다나 가장 인권의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점들 때문에 보통명사로서의 일본이 보통국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침략의 역사를 보여줬던 국가이기 때문에 소위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서 보통국가화하는 것. 즉, 교전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불편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평화헌법이라는 측면에서 본인들이 소위 교전권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지금 전후 질서로 된 것인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 발언을 해 버리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논리적으로 어쨌든 지금의 헌법, 물론 일본 내부에서는 그 헌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어쨌든 그 헌법이 있는 한 일본은 보통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 최종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가 보통국가의 권리중 하나다. 이렇게 말해 준다는 것은 저는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최종건> 그렇죠. 어찌 보면 한편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경도된 시각이 다시 한 번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실체가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핵 위협, 그다음에 북한발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환경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종건>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매우 인정이 될 만합니다마는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국익이 한-미 동맹의 하부는 아니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최종건> 미-일 동맹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하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는 과연 우리의 영토를 부정하고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손을 들어준 동맹에 대해서 야속할 뿐이죠.

◇ 정관용>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 한국이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 최종건> 그렇죠.

◇ 정관용> 그럼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고 동맹인 미군이 공격받고 있으니 우리가 개입하겠다해서 한반도에 올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종건>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가 얘기한 건 바로 그 대목에 대해서만 한국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그거를 약속을 보장받겠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 최종건> 글쎄요. 예를 들어서 보통 국내정치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정치도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듯이 국제정치 역시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을 정도라면 그것이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공격을 받을 정도라면 그건 이미 전시 상태입니다. 전시 상태에서 일본군만 안 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는 것이지 설사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국의 한-미 연합사 체제 안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발언이 얼마만큼 인정이 될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한반도에 소요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력이 북한의 도발을 적절하게 억지하지 못한다면 같은 논리로요. 미국의 현재와 같은 논리도 일본의 역할을 인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한국과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정관용> 실효성도 별로 없을 것이다? 아무리 보장해 달라라고 해도?

◆ 최종건> 그걸 문서로 받아낸다 하더라도 지금 주한미군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정관용> 결과적으로 최 교수께서는 이번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 최종건> 일단은 설사 그것이 소위 그렇게 합의를 봤다하더라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저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뭐죠?

◆ 최종건> 그것은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민감한 사항입니다. 중국과는 전략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으로 북한 문제에 협조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 그다음에 지원이 필수적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