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세지원금 가로챈 3개 대출사기조직 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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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브로커·공인중개사·전직 은행원 등 가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된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대출브로커, 공인중개사, 전직 은행원 등이 가담한 3개 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일 사기 혐의로 A(60) 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B(48)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C(55)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파주에 의류 원단 유통업체인 것처럼 유령회사를 설립해 7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들에게 "임차인 역할을 하고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30%를 주겠다. 은행으로부터 변제독촉이 올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범행에 적극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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