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군비행장 통합 결실, 평가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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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세종시내 군 비행장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군비행장의 전면 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통합결정에 대해 부정적 평가도 내놓고 있다.

세종시 지역에는 옛 연기군 시절부터 연서면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면 연기비행장 등 2곳의 군비행장이 위치해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로 인한 소음과 건축제한 등으로 40년 넘게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조치원비행장은 옛 항공학교 자리로 항공학교가 지난 95년 논산으로 이전을 했는데도 항공부대가 입주하면서 지원항공작전기지 지정돼 비행안전구역이 20㎢에 달하면서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조치원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군부대 이전이나 주민재산권 행사 제한 완화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지난 5월에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세종시는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행정도시 예정지역 인근에 다용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 10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시는 연기비행장 부지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활용용도를 결정할 예정인데 비행장 인근이 행정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예정지가 위치해 있어 이와 연계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또 통합을 통해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기존의 5분의 1수준인 4㎢로 감소해 주민불편이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도 국민권익위 조정안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다.

세종시는 통합되는 조치원비행장의 활주로를 민가에서 좀더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고 정비장 위치도 옮기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나름의 성과도 있지만 세종시의 장기적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군부대의 전면적 이전이 필요한데 통합에 그쳤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폐쇄가 결정된 연기비행장은 논산으로 이전한 항공학교가 훈련을 위해 일년에 3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지만 충남소방항공대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군부대비행장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조치원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했다는 것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도 지난해 7월 출범 뒤 기존지역과 신도시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이 도시계획상 문제가 크다며 타지역 이전에 중점을 둬 여러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결국 이전비용 조달과 새로운 부지를 찾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군의 입장을 외면하지 못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세종시가 짜임새를 갖출수록 중심부에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은 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번 통합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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