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진짜 목표' 탐색하는 대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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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된 정책(stated policy) 대신 진짜 목표(real purpose)를 탐색하는 자리. 22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리는 '한·미·중 1.5 트랙(반관반민) 대화'의 성격이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 국제문제연구소(CIIS)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 간 논의인 '1트랙 회의'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반관반민의 '1.5트랙'에서부터 이견을 줄여가자는 취지다. 각국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전체 논의가 비공개인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각국 정부의 한반도 관련 담당자가 이번 대화에 참석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측 참석자는 이도훈 북핵외교기획단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홍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등이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랩슨 국무부 한국과장,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첸하이(陳海) 주한 중국 대사관 차석과 황잉(黃英) 한반도사무 판공실 주임 대리 등 4명이 당국자로 참여한다.

현재 한미중 삼국은 공히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한미 vs 중'의 구도로 갈린다. 중국이 그간 한미중 대화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한미에 맞서 중국은 "비핵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화를 통한 '탐색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좁혀지고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1트랙', '전략대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장 이번 대화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후 전략 대화로 발전시키는 첫걸음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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