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시론]이동흡 후보 철저하게 검증해야

숱한 의혹이 제기됐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계속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면 당연하게 거론되는 의혹은 위장전입, 의심스런 재산증식과정, 세금 탈루, 병역문제 등이다.

이동흡 후보자도 예외 없이 병역문제를 제외한 대부분 포함됐다.

법원 등에서 근무 당시의 일들에서부터 판결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망라됐다.

언론에서 연일 부적임자임이 거론됐지만 임명권자인 청와대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측도 공식적인 발언은 아직 없다.

단지 당사자인 이동흡 후보자가 밝힌 ''청문회에서 잘 말하겠다'' 정도뿐이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지난 2006년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열거된 문제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이후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이전의 문제들이다.

이번에 제기된 많은 의혹들은 제대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

당시 소홀히 한 것을 여야는 당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놓고 심한 여야 갈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처음에는 시퍼렇던 청문기조가 날이 갈수록 무뎌져 가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무뎌지면서 위장전입이나 병역문제 등은 단골로 등장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심각하지 않았다.

인사 청문회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정부고위직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틀 동안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도덕성의 검증을 통해서 헌재소장 본연의 임무인 사회갈등과 대립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 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야당은 편향적 판결과 개인적인 비리 등을 문제 삼아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하지만 정치공세는 차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백화점처럼 나열된 비리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진보적이기 보다는 보수적인 법치를 내세운다.

보수적인 법치는 엄격한 도덕성에서 시작한다.

국회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대해 검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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