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의 이정현 정무팀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해 "객관적인 전문가와 감사원 관계자가 공동조사해 국민적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4대강사업을 반대해 왔던 민주통합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제시된 사업이다. 2008년 12월 야당의 반대 속에 관련 예산이 통과됐고 2009년, 2010년 연말 국회에서도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의 원인이 됐다.
4대강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돌격대장 역할을 맡았던 정종환,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등 MB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었던 김무성 전 선대위총괄본부장이다. 그는 22일 박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지만 한 때 친박에서 떨어져 나와 친이 쪽에 가담해,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이때 4대강 사업에 깊숙이 발을 담갔다.
2010년 6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사업을 우려와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실상과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라고 4대강사업을 적극 옹호했다.
◈ 김무성, 홍준표 등 4대강사업 예산처리 주역
역대 원내대표 가운데 책임져야 할 또 한 명의 정치인이 홍준표 경남지사다.
원내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12월 말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4대강사업을 날치기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2011년 9월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책상에 앉아 욕질만 해대는 야당과는 달리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잘한 공사였다", "참 잘된, 친환경적인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3년간 비난해 온 야당은 무슨 말을 할지 거꾸로 걱정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박계 핵심 가운데서는 최경환 의원의 책임론이 적지 않다. 그는 2009년 4월에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을 지낼 당시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조금도 수정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수량을 늘리기 위해 4대강 정비는 불가피하다"고 적극적인 찬성론을 폈다.
황우여 현 당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다. 2011년 8월 초에 열린 수해대책 당정회의에서 "4대강 인근에 비는 늘었지만 피해는 줄었다는 여론이 있다"며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4대강 사업의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 4대강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주 고위당정협의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 11월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4대강 예산 문제로 예산심의가 교착상태에 처하자 CBS에 출연해 "야당에 심의에 들어오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직권상정 카드로 야당을 압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