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7천300명의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천442명과 법인 2천771명의 성명,상호,나이,직업,주소,체납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세무서 게시판에 29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지난해 1천313명에서 5.5배 늘었다.지난해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기간 2년,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1기간 년,액수 5억원 이상으로 바뀐데 따른 증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천531억원, 법인 4조6천246억원 등 모두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이노칠 전 ㈜선영금은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383억원을 체납해 액수가 가장 많았다.선영금은은 법인명의로도 478억원을 체납해 대표와 업체의 체납규모가 861억원에 달했다.
법인 가운데는 건설업종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대표 정옥현)이 부가가치세 등 516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1위에 올랐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6.9%, 체납액의 6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개인 69.8%, 법인 69.6%로 전체의 6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체납액은 5억~30억원 구간이 개인의 94%, 법인의 91.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천억원대 추징 통보를 받고 재판절차를 밟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 등의 경우처럼 체납된 국세가 불복 단계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관세청도 1년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 5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48명, 법인 33명의 명단과 상세내용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체납액 1위는 고추씨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을 미납한 강서물산 문세영 대표로 137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은 ㈜아시아중공업의 체납액이 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