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집단인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가운데 금감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물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대해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이 각각의 조직을 보호하는 논리를 펴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선후보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 4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보면, 금융위원회를 없애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기능은 기존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또 새금융감독기구는 건전성 감독을 맡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시장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맡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이원화(쌍봉식 금융감독체계)하고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융위기관리를 맡을 법적 협의기구(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을 총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큰 틀에서 안 후보와 비슷하게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분리, 금융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학자들도 금융위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에서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금융정책과 규제정책은 서로 상충하므로 금융위가 두 권한을 독점하도록 둬선 안된다"며 분리를 주장했다.
또 연세대 김홍기 교수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감독기관 개입성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55개국중 52위로 최하위일 정도로 현재 금융감독체제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에서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고 민간감독기구로 통합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김석동 위원장은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심포지엄 ''''10년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위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금융행정체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위기대응프로그램도 잘 작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통합과 금융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정책을 분리운영하면서 국내시스템이 책임성있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 폐지대신 금융 감독의 건전성 감독과 시장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화살을 돌렸다.
그는 ''''그동안의 금융정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했고, 그 결과 KIKO피해와 부실 저축은행 사태 등을 낳았다''''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세 원장은 이와달리 쌍봉형 감독체계, 즉 금융시장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권 원장은 전날 보험회사 CEO세미나에 참석해 ''''소비자보호문제가 감독체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이 바뀌어야지 새로운 집에 들어간다고 새사람이 되는가?''''라며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조직을 나누기 보다는 통합 감독하는 형태가 맞다고 본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쌍봉형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라며 ''''전 세계에서 호주와 네덜란드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며, 감독원을 하나 더 만들면 1년에만 약 2천억원의 돈이 더 드는 데 그 비용은 금융회사 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와관련해 ''''쌍봉형체제가 국제적 추세도 아니고 성공모델도 아니며 검증도 안됐다''''고 강조하고 ''''(이 체계가)타당한지 여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선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