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장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밀 녹취록''은 없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안보 상의 이유를 들어 공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사실상 NLL 대화록 공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화록 공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국가정보원 측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재차 요청했다.
서 위원장은 "문건 열람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정원에서도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정보위원장으로서 정치 생명을 걸고 국가 기밀은 확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대화록을 ''보기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NL 영토 주권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대화록에 담겨있다''며 공개를 요구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람이 필요하다. 다만 국가기밀은 지킨다"는 서 위원장의 주장은 모순적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했다고 말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며, 천 수석은 명백하게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등은 또 천 수석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국정원 직원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처럼 거듭된 정부 당국의 ''대화록 공개 불가'' 입장에도 새누리당이 열람 주장을 접지 않고 민주당도 여기에 강공으로 맞서면서 NLL 논란은 계속 여야간 소모적인 정쟁거리로 남은 상태다.
앞서 노무현-김정일 남북 정상 간 비밀 단독회담이 있었다는 주장, 이 자리에서 비밀 녹취록이 있었는다는 주장 등 사실과는 다른 의혹이 새누리당 측에서 제기되고, 민주당이 ''북풍''이라고 맞서는 동안 정책 검증 등 진짜 필요한 논의는 설 자리를 그만큼 잃어버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해서 듣는 사람이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NLL 공세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이제 기껏해야 1-2주 정도 갈 이슈 아니겠냐"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원 원장의 어제 국감 발언은 우리가 새누리당에 맞서 계속 얘기해왔던 수준이고 처음부터 논란거리가 될 일도 아니었다"며 "NLL 논란 자체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나설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