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 내규에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돼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은행 내규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운용 지침을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가계대출에서 사라지고, 기업대출은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는 은행 스스로 정하지만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불합리한 가산금리로 금리 인하를 희석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로 나눠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은행들은 자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10단계로 나눠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 부원장보는 "구체적인 가산금리 항목은 은행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체 가산금리만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했다.
개인과 기업 모두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개인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의 승진과 이직, 소득 증가 등 신용도 개선 요인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또 은행은 변동금리대출 금리 변경을 앞두고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은행별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