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아우르는 정치 지도자들이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유력 주자들에게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서 개헌이 대선 과정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고건 전 국무총리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은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정당 및 주요 대선후보 진영에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 공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주의 혁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개혁''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입장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의 제도개혁이 민주주의 혁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국가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여야 정당과 주요 세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수용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인 이른바 ''87년 헌법''에 대해 "군부 권위주의 시대의 권력집중을 상당 부분 온존시킨 과도기적 헌법"이라고 평가하고,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온 전철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강조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 1년 안에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19대 대선은 2016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며 ▲차기 대통령은 중임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지역대결 구도를 고착시키고 무한정쟁만 만들어냈다며 "국민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로 전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의 지자체 정당공천제도에 대해서도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왜곡시켰다"며 "중앙정부에 속한 지방자치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 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기초단체장 후보와 기초의회 의원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주의 혁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개혁'' 제안자(가나다 순) |
| 고건(전 국무총리), 권노갑(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덕룡(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상현(전 민추협의장 대행), 김원기(전 국회의장), 김형오(전 국회의장), 목요상(헌정회 회장), 박관용(전 국회의장), 이기택(전 민주당 대표), 이부영(전 열린우리당 당의장), 이수성(전 국무총리), 이우재(전 민중당 대표), 이종찬(전 민정당 원내총무), 이한동(전 국무총리), 이홍구(전 국무총리), 임채정(전 국회의장), 정대철(전 민주당 대표) 1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