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그렇게 되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게(세입액이) 30조원 가까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행 조세부담률은 19.6%로, 77년 도입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금까지 10% 세율이 유지돼 왔다. OECD 평균 세율이 18.5%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부가세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 차원에서 증세 여부를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 "집권한 뒤 복지수요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행 세율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제구조 개혁을 통한 조세부담률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1%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12조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세입 효율을 증가시키려면 세제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차적으로 예산구조와 조세제도를 어떻게 할지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이런 것(복지의 확대와 증세의 필요성)을 잘 설득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줘 마음을 얻는 대(大)웅변가가 필요하다"며 "이게(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11 총선 직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4개국을 둘러보기도 했던 김 본부장은 "과잉복지를 하면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필연적으로 오고, 국가 재정건정성 유지가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평소 소신을 밝히면서, 복지 확대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유세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던 김 본부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그의 측근은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기 보다는, 지금 대선판에서 나오는 과도한 복지까지는 증세 얘기 없이 약속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향후 정책 발표에서도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쓰라는 주문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