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지난 2008년 3.7%에서 해마다 증가해 올해 6월에는 14.5%로 4배 정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국 법원의 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같은 기간 8.8%에서 7.6%로 오히려 줄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은 범죄행위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데도 광주지법이 의도적으로 기각률을 높여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