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두 3,508명으로 이 중 3,352명은 근로자이고 156명은 사업장 대표로 가입했다.
사업장 대표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한 살과 두 살배기 사업장 대표가 각각 1명으로 월 55,100원, 178,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세 살짜리 대표자 2명이 납부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60,050원, 네 살 대표자 3명의 보험료는 119,110원이었다.
12세가 넘어갈수록 대표자 수는 많아져 12세부터 15세까지의 대표자 수는 각 15명을 넘었고, 16세 대표자는 25명, 17세 대표자는 22명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되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꼼수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156명의 평균 건보료는 99,356원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171만 원가량이다.
이들이 임대소득으로 170만원을 번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18세 미만 근로자 3,352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25,036원인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43만원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