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9일 (화) CBS 뉴스레이다 4부 (FM98．1 MHz)
(대담 - 열린 우리당 임종석 의원)
야당의 탄핵 발의와 관련해 정치권의 의견이 부분합니다.
열린 우리당 임종석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담 전문)
-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386세대의 선두주자 임종석 의원께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사가 다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선 검찰이 1차 중간 수사 발표를 했는데, 과거 우리 정치권의 관행이 경제계로부터 선거 때마다 많은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를 해왔던 게 사실이다. 지금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왔고 1차 중간발표를 했는데 정치권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뭐라고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조직적이고 계획된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가 이것으로 뿌리를 들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정치권이 그렇게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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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씀드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나라당이 받은 것은 한나라당이 잘했다기 보다는 한나라당 자체의 구조적,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캠프에서... 특히 안희정씨가 깨끗한 정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어제 보니까 한 60억원 가량을 받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오른팔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쪽 역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은 사실이고, 한나라당에서 했던 것처럼 큰 기업들은 얼마, 중간 기업들은 얼마... 이렇게 조직되고 계획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과거 정치를 하면서 선거 때마다 상당한 돈이 들어갔던 구조적인 환경에서 저희도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그러한 차이는 있었다.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점은 좀 구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역시 그 한계 때문에 정치 부패를 털지 못했던 부분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드리고 잘못한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정치적인 부분은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심판 받겠다.
- 야권과의 탄핵 공방과 관련해''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까지 밝히셨는데요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대안이 되리라 보시는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는 국회를 해산할 방법은 없다. 자체해산을 결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저는 좀 답답해서 지금 40일이 채 남지 않은 16대 국회가 앞으로 4년이 남아있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사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답답함에 제가 그 얘기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이 탄핵소동이 결국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어렵게 회생 국면에 들어서는 경제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열린우리당은 지금 만약 발의할 경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 우선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말 발의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되는 것이다.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는 우리가 쉽게 바로 이웃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면 간단하다. 이웃한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금방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불안해 보일 것이고 우리가 투자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인가 불안도 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국민들이 밝히 보시리라 생각한다.
- 우리가 정치를 축구경기라고 생각했을 때 선관위는 어떻게 보면 심판자 아닙니까? 선관위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에게 옐로카드를 꺼냈구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축구선수들이 심판에게 어필도 많이 하지만... 결구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은 심판에게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면서 다시 경기가 속개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플레이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와대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일단 존중한다는 것과 함께 환경이 변했으므로 대통령이 일상적인 정치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개정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지 않나...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다시피 과거에는 대통령이 모든 권력기관을 쥐고서 선거 때는 이것을 총동원했다.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연령이 좀 있었던 분들은 기억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해서 중앙에서 지역단위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여당 선거를 치렀다. 심지어는 통반장 조직까지 다 동원돼서 마지막날 투표할 때까지 이것이 여당 선거를 돕는 보조기구인 것처럼 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그런 행위는 일체 없지 않나... 관을 동원한다거나 직능단체들을 여당이 동원해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지만 동시에 정치인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선관위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나중에 축구 심판 위원장이라든가 다른 데 제기를 하더라도 일단 게임의 플레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일단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어필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국이 더 꼬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그 이후로 사실은 바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필을 했습니다만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얘기한 것을 기준으로 지켜지리라 생각한다.
- 정치권에 대한 별도의 사과라든가 유감표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는 사실 바로 그 점이 제가 이번 탄핵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조건부 아닌가? 사과하면 거둬들일 수 있다. 대통령의 사과가 물론 그 자체가 갖는 비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할만한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거둬들일 수 있는 탄핵이라면 왜 이 엄청난 탄핵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사실 선거를 위한 정쟁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문의 = 김세연 작가 (도움: 김지영 리포터/ 2650-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