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고환 하나 없이 사는 게 백배·천배 낫다"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강조돼야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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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법안을 제출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고환 하나 없는 것하고, 모든 성기능이 없고 대장, 소장, 항문, 질도 없이 사는 것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 고환없이 사는 게 백배, 천배 낫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강조돼야 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는 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성기가 아니고 고환만 제거하는 수술이다. 옛날에 내시를 만들 때 시행이 됐던 것"이라며 "화학적 거세는 비용이 많이 들고 주사를 맞으러 본인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걸 끊으면 다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을 수술적 치료라고 하는데, 한 번으로 확실히 되고 비용도 저렴하고 영구적이고 수술 자체도 안전하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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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고환은 암이 생겼다거나 할 때 떼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여성으로 치면 자궁을 떼어내는 것인데, 자궁이나 난소를 떼고도 잘 살고 고환도 마찬가지"라며 "고환을 떼면 갑자기 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도 변하는 것도 없으며, 의사들이 보기에는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거세 대상 성범죄자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평가해서 교화나 재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며 "모든 사람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형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거세를 하나 더 포함시키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외국 사례로 "유럽에서 독일, 덴마크, 폴란드,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돼 있고 가장 많이 보고된 나라가 체코인데, 90여 명을 시행해 1명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