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10년, 합법성 위기 직면" 中 용감한 문제제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동안 ''성과보다 문제가 더 많아 중국공산당이 통치의 합법성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간부가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은 2일 중국 온라인 경제전문매체인 차이징왕(財經網)에 게재한 ''후·원(胡·溫)의 정치유산''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 체제에서 공산당 산하 기관지 간부가 현직 국가주석과 총리의 집권 기간을 두고 ''합법성 위기''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 일로 받아들여진다.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의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국립 교육기관으로 차기 주석직을 예약해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교장을 맡고 있다.

덩 부편집은 또 기고문에서 후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집권한 지난 10년동안의 10대 문제를 제시했다.

덩 부편집은 ▲경제 구조조정 미달성과 내수주도형 사회 미형성 ▲빈부격차 및 수입분배 개혁 미추진 ▲호적개혁 정체 및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권익 피탈 ▲1자녀정책 지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노령화 가속 ▲교육 및 과학 연구의 질 답보 ▲환경오염 심화 ▲안정적 에너지 확보방안 미수립 ▲사회 도덕성 붕괴 ▲안정유지 외교로 국제변화에 소극대응 ▲정치개혁 및 민주화 답보 등 10가지를 10대 문제로 제시했다.

덩 부편집은 "후·원 체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들 문제를 적극 진전시키지 못했다"면서 "후임자가 이를 어느정도까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따라 중국의 평화발전계획과 굴기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심지어 굴기의 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기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이후 차이징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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