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독도의 자산 가치를 토지와 건물 등 유형의 자산을 73억7천만 원으로 평가해공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자산 가치를 처음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을 벌여온 4대강의 자산 가치는 5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해 대조를 보였다.
이런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서는 정부가 독도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재부의 기준에 따라 유형자산만을 평가한 것이고, ''독도 자산 가치''에대한 자료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제공했을 뿐 의도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국토부는 왜 독도 가치를 74억 원으로 평가했을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독도의 가치가 74억 원이라는 거냐?
= 국토해양부가 평가한 대로 하자면 그렇다.
국토부는 독도의 경우 토지 10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10억 7천만원 독도주민숙소 30억원 독도 등대 33억원 등 73억 7천만원으로 평가했다.
국토부가 평가한 독도의 자산 가치는 토지와 건물 등 일반 유형 자산에 대한 것이다.
▶ 무형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냐?
= 그렇다. 무형의 가치는 평가하지 않은 유형자산만을 평가한 것이다.
독도는 경제적인 가치뿐 아니라 군사적 가치, 해양적 가치,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
경제적 가치만 따지더라도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이어서 연어와 오징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바다 속 200미터에서 나는 심층수는 의약용과 식품 원료 등으로 널리 쓰이는데 독도는 심층수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다. 천연가스를 대체 할 수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가 낮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얼음 형태로 고체화된 물질로 ''불타는 얼음''으로도 불림)가 6억에서 8억 톤 정도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일본 해군 공군의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충지이고, 특히 해양적 가치로 독도를 기점으로 12해리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가질 수 있으며 지질학 적으로도 조면암과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이며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 지질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이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 정부에서는 아직 무형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자료는 없다. ''자산 가치''는 토지, 건물, 금전 등을 주로 의미하지만 ''경제적 가치''는 좀 더 확대해서 무형의 가치까지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가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라는 보고서를 지난 17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12조 5,586억 원에 달한다.
유 교수는 독도의 가치를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로 구분해 평가했는데 시장적 가치는 해양생물과 광물자원, 관광객 등을 비시장적 가치는 독도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나 해양영토로서의 가치를 설문조사한 값을 물가에 대비한 것이다.
시장적 가치는 독도 부근 해역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6억 톤 가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11조 1892억 원으로 평가했고 관광 가치를 557억 원 해양생물자원 가치는 약 1억 원으로 분석했다.
비시장적 가치는 1조 3136억 원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는 ''독도를 지키거나 보존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국민들의 답변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12조 5천억 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독도 주변 해역의 어장가치가 100억 원이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독도·울릉도 주변 조업척수와 어획량'' 자료에 따르면 오징어와 한치, 꽁치, 해삼, 소라 등의 어획으로 인한 소득이 103억 원에달했다.
▶ 경제적 가치가 12조원이 넘는다면서 자산가치가 74억 원도 안 된다는 건 왜 그런 거냐?
= 경제적 가치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고 자산 가치는 유형의 자산 즉, 독도 토지의 공시지가와 독도 등대 시설물, 독도주민 숙소의 자산 가치만을 계량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국회 결산심의를 받는다. 국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각 부처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대장에 따른 회계재산운용보고서를 기재부가 통합해서 제출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SOC의 자산 가치를 평가했다고 한다.
그동안 독도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10억 7천만 원이었지만 올 5월 경상북도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12억 5천2백만 원이었다. 여기에 독도의 기반시설인 등대와 주민숙소 등의 자산이 추가된 것이다.
공시지가가 10억 원이다 12억 원이라고 할 때는 큰 반발이 없었는데 독도의 자산가치가 74억 원인데 4대강이 51조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반발이 확산된 것이다.
특히 이달 중순에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12조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것도 경술국치 102년을 맞는 8월 29일 독도의 자산가치가 74억 원이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국토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정부가 독도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자료는 없나?
= 그렇다. 정부는 독도가 경제적, 군사적, 해양적, 지질학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독도의 무형적 가치를 포함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사례는 없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유승훈 교수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독도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이슈화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국토부가 평가한 ''독도 자산 가치 74억원''은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미래 이용이 가능한 부분을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매장된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평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신성렬 교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매장량이나 자산 가치를 따져서 정확히 환산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며 "매장된 하이드레이트 양이 정확히 얼마나 되고 유전처럼 경제적 가치를 매길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독도의 자산 가치는 독도 땅의 평당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 외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 되면서 EEZ 면적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 해양자원과 수산자원이 확보되는 그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런데 국토부가 왜 ''독도'' 평가 자료를 공개한 것이냐?
= 그 점에 대해 국토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국토부가 의도하거나 예정된 보도 자료가 아니다."라며 "국토부에서는 해마다 기준에 따라 결산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온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자료를 만들거나 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연합뉴스 기자가 2011 결산 재무제표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독도관련 자료도 달라고 한 것이다."라며 "숫자 같은 기본 자료만 제공했다."고 말했다.
보도가 나간 뒤 국토부에서도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공식브리핑이나 공개적으로 보도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연합뉴스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기사를 출고하니까 다른 언론사에서도 자료를 달라고 해 원하는 매체에만 제공한 것"이라며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처음 출고한 기자는 "독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처음으로 자산 가치를 산정한 것이어서 MB정부의 최대 사업인 4대강 사업과 비교해서 기사를 쓴 것"이라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사를 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료를 제공한 국토부와 기사를 처음 쓴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귀가 맞아 떨어진다.
국토부는 해마다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취재기자가 올해 처음으로 독도의 자산 가하다 산정했으니까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이므로 독도의 자산 가치와 4대강의 자산 가하다 비교해서 보도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기재부가 국회에 낸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전체 자산은 1,523조원(지자체 자산 제외)이다. 이중 국토해양부 소관 자산은 542조 7천억 원인데, 이중 유동자산 119조 8천억 원, 일반유형자산 150조 8천억원, 사회기반시설(SOC)자산 272조 1천억원 등이다.
▶ 그런데 4대강의 자산 가치는 왜 그렇게 높은 거냐?
= 국토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하천의 자산 가치가 57조 5,269억 원인데 이중 토지가액이 42조 594억 원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벌어진 한강은 29조 9,472억 원 낙동강 14조 366억 원 금강 6조 1,632억 원, 영산강 1조 7,479억 원으로 4대강의 자산가치만 51조 8,949억 원으로 평가됐다. 강바닥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댐이나 보 제방 등 구축물 건설비용을 포함한 것인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등 구축물들은 준공되기 전에 조사해서 자산 가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에만 22조원 이상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평가할 경우 4대강의 자산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독도의 자산가치가 4대강 보다 낮게 나온 걸 비난하는 목소리가높다던데?
= 비난 여론이 상당했다. 언론사 기사의 댓글과 트위터 등에는 국토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트위플 @nbrs2000님은 "국토부. 어느 작자인지 몰라도 독도 자산 가치 74억원..이걸 그냥. 확. 4대강 선전하려고 독도를 팔아먹을 인간이네..암만. 어 다르고 아 다르다지만 독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음을 대한민국자존심 인데. 이런 것들이. 국토부 직원 ..."이라는 글을 올렸고 @gooraro님은 <국토부 ''''독도 자산 가치 74억원…4대강은 52조원''''4대강 삥땅친 거 커버하고, 정권 교체 되도 계속 빨대 꽃을 라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군! ...>이라는 트윗을 했다.
@syttop님은 "저도 어느 미친놈이 독도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 것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miuzel님은 "국토해양부, "독도의 자산가치가 73억7000만원, 4대강은 51조원으로 평가됐다" !? 이딴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다. 독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 73억이라고 저평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네."라며 국토부를 비판했다. @kimjinwook님은 "국토해양부의 독도 자산 가치 평가는 제고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생태 환경, 해양자원 가치 등의 잠재적 가치가 배제된 것은 독도라는 이름의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평가방법도 아니었고, 국민정서에도 너무나 동떨어진 평가이다."라고 밝혔다.
뉴스 댓글에도 "어이가 없어요..74억 원이라니... 독도 땅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바다.. 환경... 이 모든 것을 계산하셨어야죠... 이렇게 기사를 흘리니.. 독도가 그만큼 다른 것에 비해 가치가 없다를 의미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 있어 보여요..........욱...하네요..."라거나 "국토부가 저리 빙신들만 있으니 독도를 폄하하여 73억에 일본에 넘겨주고 싶은 모양이지? 울릉도 독도사이 바다해양 자원이 우리 것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한심한 친일놈" 이라는 글 등 수천 건의 댓글이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