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노무현 대통령쪽에도 수십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CBS가 특종보도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검찰은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30억원가량의 채권을 노 대통령쪽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금액과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는 삼성으로부터 채권으로 15억, 현금으로 15억등 모두 30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삼성이 노 대통령쪽에 30억원 가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노 대통령쪽의 불법대선자금은 백억원을 넘어섰고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840억원대와 비교할 때 이미 10분의 1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CBS는 지난주 토요일 삼성그룹이 노 대통령쪽에 20억원 가량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해 왔다. 결국 노무현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수수 파문을 우려,고심하던 검찰이 CBS보도를 계기로 상당부분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한나라당 서정우 변호사가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 된 지난해 11월초에 삼성 김인주 사장에게 138억원의 채권을 되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
또 한나라당이 불법대선자금 6백억원 가량을 선거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따라 검찰은 나머지 240억원과 한나라당에 반환되지 않은 32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잠시 뒤인 11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검찰이 삼성이 노무현 대통령쪽에 준 불법자금을 확인함에 따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불법대선자금 유용 여부도 발표에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CBS는 오전 11시 30분부터 CBS라디오(FM 98.1)와 노컷뉴스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CBS사회부 안성용/황명문기자
노컷뉴스 민경중기자 min88@cbs.co.kr
검찰 발표내용
안대희 중수부장
''''불법 상당부분 확인했다. 13명의 정치인 구속, 수사중 8명을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20여명의 검사와 80여명의 수사진은 철저히 수사에 임했으며 특히 정치적 의도나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 밑바닥까지 조사, 기틀을 다지고 검찰수사 중립 의지 다져왔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치권과 기업사이의 거액 불법 자금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되어 국민들에게 경악과 분노 실망 안겨줬다.
국가 경제 기업인 수사 불안도 있었고 일부 공정성 우려도 있었지만 이번기회에 진지한 반성과 아울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투명하고 합리적 틀 마련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투명화 및 국제 기준 제고에 힘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오면 나온다는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 원칙을 견지해왔다.
1. 오늘을 기해 불법대선자금 수사중 정치인 직접수사에 한해 총선때까지 보류한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격렬한 정쟁 촉발시킨다.검찰 순수한 의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한다.그러나 총선이후에 계속 수사한다.
문효남 수사기획관 발표
정치인
한나라당 관련, 최돈웅 김윤수 구속기소, 이인제-계속 수사
구 민주당 정대철 등 구속기소, 박병윤, 이호웅- 불구속 기소
신계륜 조만간 기소 예정, 박상규는 구속 조만간 기소
여택수 구속영장 재청구
서해종건-김원기 -무혐의 처리
추가 수사사항
한나라당- 삼성그룹으로부터 총 모금액 340억원, 채권 188억 수수 추가 확인, 채권 300억 현금 40억, 2003년 11월 초순 138억 채권 삼성에 반환.
두산 이재현국장 2억원, 불법당비 13억 추가 확인
구 민주당-안희정 삼성 30억 확인, 채권 15억, 현금 15억
안희정- 태광 5억, 롯데는 6억 5천 수수
수사계속 대상: 삼성,현대차,동부, 부영
-지원금 수사 여부
지구당 야간에 현금 은밀히 지원받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점 비춰, 불법자금 알았을 것이고 유용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
현금이고 영수증 없다는 점 볼때 불법자금이라는 것 의원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 돈들이 한나라당 내에서의 자금이동이고 모든 지구당 수사 삼을 경우 위축 우려, 지구당 당적 옮긴것 결과적으로 총선 영향 고려, 수사하지 않을 것
-민주당 경선 자금 고발
경선고발 대리인과 울산 팀장 조사했고 이것은 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한다. 기타 정치인은 총선이후에 계속 수사한다.
-제도개선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 관련법, 회계 관련 규정 미비하고 법정형 가벼워 불법 정치자금 몰수 할 수 없는 점 파악, 특히 당비 관련 규정, 무정액 영수증, 불법 정치자금 중간 처벌 과정 없는 것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액영수증 사용, 실명화,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당 감사 등은 정치개혁법 국회 계류중인 법에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