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요건 완화(종합)

전자발찌대상자 감독 강화 · 성폭력 우범자 특별점검

정부는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에게 실시하는, ''화학적 거세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 등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한 명뿐이다. 정부는 이런 제한 요건을 완화해 재범 우려가 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학적 거세 대상을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한다는 새누리당의 대책은 인권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회안전저해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전자발찌 실효성 확보, 우범자 집중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범죄자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2배 강화해, 월 4-5회 면담 감독을 실시한다. 성폭력 피부착자(604명) 중 강도 · 주거침입을 수반한 범죄,1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피해자로 하는 흉악 성범죄자는 전체 대상자의 약 30%에 이른다.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접근금지명령 등 전자발찌 대상자별로 부과된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자 발찌 대상자의경보에 즉각 대응하는 전담인력을 구성키로 했다. 전자발찌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재 있는 장소를 출장현장에서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등급조정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소재불명 우범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해당 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범자 첩보수집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출소자 일자리 제공 사업 확대,치료감소 출소자에 대한 치료 강화 등 재소자와 출소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둔형 외톨이 등의 사회부적응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 사회소외자의 경우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