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ICJ 제소'''' 공식 제안…정부, ''''일고의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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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르면 21일 우리 정부에 구상서(口上書, 외교서한)를 통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상서는 주한 일본 대사관 대사대리인 쿠라이 타카시(倉井高志) 총괄공사가 외교부를 방문해 국제법률국 김선표 심의관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이와 함께 지난 1965년에 한일협정과 함께 채택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절차에 따라 조정에 나설 것도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는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제소나 조정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한 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에서 구상서를 받는대로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구상서를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의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서는 다양한 보복책이 논의됐지만,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추가 조치로는 오는 10월 말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와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급 회담 중단이나 한국 정부 관계자 초청 중단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앞두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대항 조치로 여겨질 만한 항목들을 정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되, 독도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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