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사안일한 바다생태계 재해방지 대책 도마위

바다생태계 재해 피해 800억원, 정부대책 전무

적조와 고수온 해파리등 바다생태계 재해로 인해 800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규모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바다생태계 재해방제예산이 12억원에 불과해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9일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현재까지 확인된 바다재해 피해는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가 80여만마리 20억원, 지속적인 고수온으로 인한 전복폐사가 약 3억마리 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해파리로 인한 조업포기과 어구그물피해가 200억원 등 바다 유해생물과 고온등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액이 720억원에 이르며 집계가 안된 완도지역의 전복폐사까지합하면 피해액은 8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처럼 적조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적조대책 예산은 12억 6천만원으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틀치 적조 방재 예산으로 적조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금년 적조예산은 작년의 절반수준, 2007년의 30% 수준에 불과해 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이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바다재해 예산 삭감은 정부가 해역 관리의 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한수순으로 바다 유해생물에 대한 방재 책임과예산 편성구조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김영록 의원은 "앞으로도 폭염이 지속되고난류 세력이 우리나라 연안에 강하게 작용해 적조, 폭염과 고수온, 해파리로 인한 피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 차원의 해양 자원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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