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한 차례 재승인됐고, 올해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5월 하원에 이어 7월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릴리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으로 명명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탈북 난민 보호, 방송 등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것을 명시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세계에 변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에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