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인준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함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는 야당 반발을 이유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결정적인 흠결은 찾지 못했다"며 인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성 간사는 "의혹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낙마할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위의 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을 의식해 찬성 당론 대신 자유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를 비호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자유투표로 결정한 것은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본회의에라도 상정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성 간사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거부하기 위해 자유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를 채택하기는 하지만 고영한 후보만 적격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양당은 이날 오후 간사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현격해 대법관 후보 4명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 결과 현병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있어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국가인권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공을 청와대로 넘겨버렸다. 이 역시 현병철 감싸기 비판 여론의 부담을 당이 떠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새누리당이 쇄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은 정면돌파 대신 비켜가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