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계기..112 장난전화 확 줄었다

112 허위신고 월평균 936건에서 6월 한 달 671건으로 28% 감소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노컷뉴스 자료사진)
경찰 신고전화 112로 걸려오는 허위 신고 건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936건에 달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납치를 당했다'', ''살인사건이 났다''는 등의 큰 거짓말부터, 4개월 동안 180차례나 112에 전화해서 욕설을 퍼부은 사람까지 그 유형도 다양했다.

그런데 지난 한 달(6월) 동안 경찰에 걸려온 허위 신고 전화는 671건으로, 월평균 허위신고 건수와 비교해 3백 건 가까이 줄어들었다. 30%에 가까운 감소율을 보인 것.

지역별로는 대구와 부산, 경남 등에서 허위신고 감소율이 50%를 넘겼고, 서울도 장난전화가 48% 가량 줄어들어 감소율이 컸다.

이처럼 허위 장난전화가 크게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과 김종민 경정은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언론에서 장난전화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경찰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정도가 심한 허위신고의 경우 경범죄가 아니라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12 허위신고 손해배상 청구액수
또 장난전화로 경찰관 34명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은 안양 만안경찰서는 장난전화를 건 A(22)씨를 상대로 1천3백만 원의 출동비용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까지 낸 상태다

현재 안양 만안서 외에도 성남 수정경찰서와 대구 수성경찰서에서도 비슷한 건으로 손해배상이 진행 중인데 경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허위신고 전화에 대한 손배소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또 처벌 강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허위신고를 줄여나가는 한편, 오는 10월 경찰 민원전화 182를 따로 개설해 112는 범죄신고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등 범죄 신고전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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