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총리가 이미 사과한 만큼 관련자 문책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협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보호 협정은 이미 러시아 등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에 도움이 되는 협정인데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안보조정회의 등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큰 틀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받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처리될 것은 자세히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책론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이미 사과했고 국회와 협의하기로 한 만큼 아직은 문책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향후 한일정보보호 협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좋은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국익을 위해 필요한 협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