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완화됐다고?"…현대경제硏 분석 ''오류''

민주 송호창 의원측, "왜곡된 통계 인용의 결과" 비판

우리 사회 양극화가 완화됐다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일부 잘못된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경제연구원의 양극화 완화 주장은 왜곡된 통계 인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내놓은 ''국내 양극화 현상의 실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양극화 현상은 주거부문 격차 확대와 같이 심화되고 있는 부문도 있지만 전반적 추세는 완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원은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2008년 21.2%에 이르던 저소득층 비중이 2011년에는 19.9%로 축소됐다고 언급했지만 송호창 의원 측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1.2%에서 19.9%로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이 아닌 상류층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1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통계표(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를 보면 저소득층인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2.5%에서 12.4%로 변화했고, 고소득층인 ''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가 21.2%에서 19.9%로 변화했다.

송 의원 측은 "중위소득 50% 미만(저소득층)은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 14.9%에서 2011년 15.2%로 오히려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역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008년 2009년 모두 63.1%였다가 2010년에는 64.2%로 약간 증가했지만 2011년에는 오히려 64.0%로 감소했다"면서 "보고서가 주장하는 중산층의 증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두고도 "전체 가구 기준으로 2010년 0.310에서 2011년 0.311로 다소 상승했고, ''지니계수가 하락했으니 양극화가 완화됐다''는 보고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15~29세 실업률이 2010년 7.3%에서 2011년 6.9%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그 수치는 8.0%에서 7.6%로 변화됐다.

송호창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실업률이라는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도 통계청 발표와 전혀 다른 수치를 인용하면서 양극화 완화 혹은 정체를 주장한다면 역설적으로 어떤 반박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양극화 완화 혹은 정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일축한 송 의원 측은 "연구원이 잘못된 통계인용과 통계자료의 선택적 인용으로 왜곡된 결과물을 도출하는 자체가 보고서가 주장하는 ''양극화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일부 수치 표기에 오류가 있기는 했지만 보고서의 전반적 취지를 볼 때 큰 잘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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