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R&D 세제지원 축소 반발

조세 지원제 현행처럼 시행 요청

산업계는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예정인 연구와 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제를 현행처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으나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늘렸기 때문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 국가 중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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