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9명의 공익위원 구성 절차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ILO는 공익위원에 대해 노사의 입장 차이를 중재할 중립적 인사이므로 인선시 충분히 협의해야한다고 못박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은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는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에 제3노총인 국민노총측 인사가 위촉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노총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총연합단체라면 근로자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어서 국민노총측에도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민노총은 설립 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 노조 설립필증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어용노조''''라며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총연합단체로 자격미달인 단체''''라고 한 목소리고 반대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어 ''''그동안 정부가 관례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전에 노동계와 협의를 해 왔다''''며 ''''이번에는 어떠한 양해도 없이 그야 말로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현정부가 국민노총에게 돈과 자리를 내주면서 양대노총의 영향력은 축소시키려하고 있다''''며 ''''이는 음모이자 정치적 보복''''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권리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계는 올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노정관계는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