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실태파악 착수(종합)

"경미안 사안으로 본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도변경 등의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했다는 CBS보도와 관련해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승국 행정 2부시장은 24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부서에 입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화물터미널을 복합물류단지로 시설변경하는 안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것은 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도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엄청난 개발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CBS가 2005년 11월 24일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도시계획국은 양재동 화물터미널의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안에 대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 위원들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며 변경결정을 밀어부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퇴임 직전인 2006년 5월 11일 세부시설 변경 결정이 이뤄진 이후, 2008년 8월 20일에 열린 제 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유통업무설비에 들어설 수 없는 ''업무시설''을 규칙상 허용되는 ''사무소''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 됐으나, 이 때도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류 대변인은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씨가 주변에 "서울시 공무원치고 내 돈 안 받은 사람 없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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