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는 19일 오후 4시 광주시의회에서 제4차 임시회를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비와 학교급식비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같이 광역의회 의장단이 대정부 건의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연말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만 0세~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정부가 40~50%의 부담을 떠안게 돼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상급식 수요는 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시율이 달라지고 있고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와함께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도 건의하고, 중국의 탈북동포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