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료업계의 대규모 담합을 적발했다.
남해화학과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사실상 업계 전체가 담합에 가담했고 이로 인한 부당 이득은 16년 동안 1조6천억원에 이른다.
농민들이 부당하게 더 낸 비료값은 최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가뜩이나 FTA로 농업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비료업계의 담합은 농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의 힘으로 권리를 찾겠다"며 부당 이익금 반환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전농 곽길자 정책국장은 "정부가 과징금 828억원을 부과했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인데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없다"면서 "농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보상 받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농은 오는 19일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차 소송인단에는 2500명의 농민이 참여했고 시군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인단 모집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농협은 9일 비료업계가 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판매 가격을 16% 인하하기로 했으며 손해배상예정제와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 업계의 담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