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첨예한 대치전선이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안에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6일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다.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접촉이 예상됐고 향후 남북 당국간에 공식적인 대화재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도 남북간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른바 북한의 통미봉남 기조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문 제한 등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접촉제의를 했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의 한 군부대가 김정일·김정은 부자 사진에 전투구호를 붙인 것에 대해 연일 대남비난을 쏟아내면서 위협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6일 북한 군인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이 적힌 표적지와 표적판을 만들어 사격연습을 하는 장면까지 내보냈다.
남북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나 북미간에는 비핵화 조치와 대북 영양지원에 합의한 이후 후속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남측과 대화에서 큰 실리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북이 추후 3차 비핵화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당국이 만난다고 해도 불신의 골이 워낙 깊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가 현 대북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류우익 통일부장관 취임 이후 대북 정책의 유연성과 남북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그러나 류 장관이 통일부의 수장으로 온 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지만 남북관계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북한이 대화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북한에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정은 체제 안착, 그리고 남한의 총선. 대선과 관련해 남북관계를 볼 때도 전망이 밝지 않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비방전을 강화한 것이 북한 내 체제결속과 총선.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대북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과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으로 냉랭했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순탄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