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한국경제의 재조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았던 근본 원인은 저금리에 있다"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가 지속되면 저축보다는 빚내서 소비하려는 왜곡된 경제생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전 세계 통화당국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금리 인상 없이는 가계부채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부재하다"며 점진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기준인 LTV와 DTI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강 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DTI규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 위원은 덧붙여 가계대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 등에 대한 감독제도를 개선해 금융부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