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광역시 교육감)가 열렸다.
교육에 관한 주요 협의와 정보 교환을 위해 모이는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일선학교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다.
하지만 이날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협의회에서는 모두 4건의 안건을 협의하는데 그쳤다.
우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사정원 정책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사 정원 부족분을 기간제나 전일제 강사로 대체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중앙재정투융자심사와 학교신설비 교부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설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교준비를 추진해야 하지만, 짧은 개교 준비기간으로는 교구 설비나 안전사고 대책, 그리고 깨끗한 교육환경 제공에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비공식적인 연구학교 지정 요구와 연구학교 과다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 선발을 위한 단위학교의 추천 인원수를 자율화 시켜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 학기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적인 견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준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정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