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된 일이고 아시아 지역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내놓은 신국방 가이드라인은 국방예산을 크게 줄이고 그에 따라 병력도 감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세기 국방우선 순위''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고 있을 동안에도 전쟁의 물결은 썰물처럼 밀려갔다"며 "특히 국력의 기본인 미국 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규모 지상병력으로 장기간 국가재건 활동을 벌였던 이라크 전쟁 등을 되돌아볼 때 더 적은 숫자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냉전시대의 시스템을 제거하고 정보나 감시 등 미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존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방예산 삭감에도 주요지역(아태지역)은 영향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방예산 삭감과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정치경제와 안보 전반에서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선언한 것"이라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티피피 선언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적으로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아시아는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또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신 국방 가이드라인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다음주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일정부분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의 방위비 삭감에 따라 2013년이 시한인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에서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의 이번 발표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안보전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신국방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충분히 예상됐다"면서 "그동안 미국이 간헐적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온 사안이므로 새로운 요소라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전략의 새로운 변화는 아니다"라면서 "중동과 유럽 등 다른지역에서 전체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지 아시아 지역 전략을 바꾸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 안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삭감된 국방비로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측으로부터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