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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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55.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1.16기) 신임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영예를 얻게 됐지만, 무거운 책무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재판은 개별 사건에 적합한 법리를 찾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정의롭고 보편적 규범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그 규범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애정에서 출발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형평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어 "이같은 규범들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수용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일상 생활에 널리 녹아들 수 있다면 자유·평등·정의라는 법의 이념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란(56.11기) 전 대법관, 전수안(60.8기) 현 대법관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 박보영 대법관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이어 "법정 밖에서 만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여성, 가족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법적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다"며 "법을 통한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김 대법관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재판 실무와 법리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온 박 대법관은 수원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다 지난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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