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국 "빨리 빨리" 미국 "시간 필요"

한국정부, FTA 발효 서두르는 이유… "4월 총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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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해 한국정부는 서둘러 발효시키려는 반면 미국 정부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미국의 통상전문지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9일(한국시각) 미국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지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양국 실무협의에서 한국측은 다음달 1일 한미FTA발효를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미FTA관련 한국법이 개정됐지만 이에 대한 번역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연말 휴가로 인해 내년 2월 중순까지는 한미FTA 발효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미FTA 문제가 선거 쟁점화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한미FTA가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국의 현직 판사들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자칫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차기 대통령은 재협상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내년 3월말 한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한미FTA 발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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