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두가지 입장(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자본이득 과세) 전부를 찬반 토론 거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두언.김성식 의원 등 쇄신파가 맨 처음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며 주장했던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신설이다. 기존 `8천800만원 초과'' 구간 외에 1억5천만원 혹은 2억원에 최고구간을 신설해 35%의 근로소득세율을 38~40%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들은 최고구간 신설 정도는 국회 이번 회기 내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한나라당의 중점적 쇄신 정책으로 만들어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어내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복지를 늘리려면 세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접근하는 게 정부 여당의 태도"라며 "성장과 나눔을 함께 하자는 당의 정책 쇄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각종 발언을 통해 이 주장에 힘을 보태면서 부자증세 움직임이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논의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냐 자본이득 과세냐로 옮겨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자증세 논의에 대해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만을 겨냥해 급하게 증세를 할 게 아니라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고려해 시간을 갖고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박계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은 "불로소득에는 중과세하자는 소리는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고급 경영자나 기업인들에게는 중과세 하자는 것이 공정한 이야기냐"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회기 내 일단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함으로써 부자증세라는 ''업적''을 만들고, 자본이득 과세 문제는 조세 인프라 구축 등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세제 개편 계획으로 소화해 총선 공약으로 내놓자는 일종의 절충안도 나온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책위는 현재 어떤 입장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진 않다"며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