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자동차 채권 회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윤 부회장은 그러나 ''삼성그룹은 삼성차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차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고수
이날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99년 삼성측과 삼성차 채권단이 체결한 합의서 이행 여부를 두고 의원들과 삼성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올 연말까지 2조8000억원의 삼성차 채권이 회수되지 않으면 삼성전자 등 31개 삼성 계열사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부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상장이 되면 주당 최소 70만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합의가 이뤄진 것인데 상장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합의서가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않고 있다며 합의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만약에 연말까지 해소가 안되면 보증을 선 삼성전자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윤종용 부회장은 "합의서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서로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시 합의의 핵심은 채무자 갑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출연으로 삼성차 부채 해결에 나서되 차질이 생길 경우 채무자 을인 31개 계열사가 이를 보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 부회장은 계열사들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당시 주채권은행이 금융계열사 전체에 대해 금융제제를 가하겠다는 강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삼성 관계사 31개사가 통째로 채무자 을로 되어 있다"며 "과연 누가 이걸 제안했느냐"고 묻자 윤 부회장은 "금융제제를 받았을 때 큰 타격을 받을 회사들이 두려워서 합의서를 쓰는데 참가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은 또 삼성차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채권단과 삼성측의 ''원만한 합의''를 강조해 합의서 내용을 온전히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금융제제 받았을 때 큰 타격 받을 회사들이 두려워서 합의서 쓰는데 참가한 것
삼성은 아예 삼성차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무한책임이 아니라 유한책임을 지는 만큼 삼성차가 부도가 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삼성차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지금 삼성자동차가 진 부채가 갚아야 될 채무라고는 생각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윤 부회장은 "법적으로 볼 때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는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에 따른 것이고 이 출연한 주식을 채권단이 현금화해 가져가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차 부채에 대한 삼성측의 책임은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함으로써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삼성차 정리를 위해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혈세가 회수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남은 셈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차 부도 당시 삼성그룹이 ''국민에게 절대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신문에 4단 광고까지 냈던 사실을 지적하자 윤 부회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심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사재출연을 약속하고 (1999년) 7월 2일 광고까지 냈다"며 "''절대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 메우지 않겠다''고 대대적 선전을 했는데 그래 놓고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 게 국민적 사기극 아니냐"고 다졌고 윤 부회장은 "7월 2일 광고를 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했다.
"신문광고까지 내고 국민적 사기극 아니냐"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 오리발
한편 삼성차 해결문제와 관련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채권단과 삼성측의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이 입법화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관심을 모았다.
CBS정치부 이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