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복무 부대 예비군훈련'' 시행 유보…''탁상행정'' 비난

"여론 수렴해 시기 결정" 발표 이틀만에 번복

1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발표 이틀만에 사실상 유보됐다.

국방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현역복무 지정동원제도''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예비역들이 제기한 문제를 심층 보완해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은 현 동원제도를 유지하고 내년에도 현 시행체계대로 할 것"이라면서 "예비군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대를 간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역복무 지정 동원제도에 대해 예비역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날 청와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경기,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에 대해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가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예비역들은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훈련을 받는 지금도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훈련을 받으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크게 반발했다.

예비역들은 또 "현역시절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부대로 가 훈련을 받고 싶지 않다"며 국방부의 발표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제도를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유보 방침을 밝히면서 탁상행정으로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