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심특별법 제정 방안과 관련해 "특별법을 많이 만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러나 과거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재심규정 완화를 통해 과거권력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던 부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심 신중한 접근 필요"
이와 관련해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 독립과 관련 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심특별법은 일부 의원의 개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또 논란이 한창인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 이른바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시대적 요청과 국민 정서, 기업의 현실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균형감각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재벌들이 과도한 내부자 거래와 순환출자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결국은 IMF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산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니다.
정 대표는 "금산법 법 시행 이전의 기득권이라도 해소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열린우리당 차원의 당론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먼저 조치 취하면 국민들 박수받을 것"
정 대표는 이와 함께 "법 개정안 이전에 삼성그룹이 모종의 조치를 취해주면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삼성이 스스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5% 초과 지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중반으로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 가운데 정세균 원내대표는 "그 동안의 폭로 국감은 사라지고 정책국감, 대안국감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표단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10년째 국정감사를 해 오고 있지만 의혹 사건,이른바 ''게이트''가 없었던 국감은 이번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그러나 "의원들이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접촉을 갖는가 하면 일부 피감기관들이 자료제출이나 답변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예년과 달라지지 않은 구태"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증인으로 나와도 가끔은 위증을 해 국감 필요성을 떨어뜨린다"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국회가 채택된 증인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은 재경위와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CBS 정치부 안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