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당선 후 첫 결제로 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 집행안에 서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3일 서울시립대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182억원이 필요하다는 예산안을 수락했다.
182억원은 최근 3년 동안 시립대 평균 등록률 93%를 기준으로 8천명의 재학생 수에 올해 등록금 반액을 곱해 산출된 액수이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 2013년 1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된 뒤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
그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18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액수를 훨씬 넘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최초의 선례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상징적 효과가 워낙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는 공짜나 낭비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앞세워 논쟁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이 8백만 원을 넘어서는 것을 고려할 때 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 반값 등록금 논쟁은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 다시 불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과 더불어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각종 선심성 정책공약을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보여 복지 포푤리즘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