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한나라당 장기집권 위한 공안기구'' 본색 드러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공안기구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SNS와 앱을 심의하려는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방통심의위가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내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며, "이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에게 불리하게 작동돼왔던 SNS와 앱,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방통심의위의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의 ''광우병편'', ''4대강편'',<추적60분>의 ''''천안함편''''등 정권에 부담이 가거나 불편하게 할 방송이나 SNS에 대해 예외없이 ''불공정''의 색깔을 덧씌우고 접근을 차단시켰다"며"방통위가 ''낙하산 특보사장'' 투하를 통해 방송사의 조직을 장악하고,방통심의위가 ''공안검사 위원장''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방통심의위의 의도를 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행해온 통신심의의 ''결과''"라며 지난해 10월 방통심의위의 내부조사에 따르면''안드로이드마켓 콘텐츠 가운데 음란물 앱은 0.3%(572개)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트위터 등 SNS가 ''음란정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한 반면,정치적 표현이 대상일 수 있는 ''''사회질서위반''''으로 차단된 건수는 3년 사이에 6,711건에서 16,698건으로 3배 이상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음란물 심의''라는 조직 신설의 명목이 정치적 의도를 가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음란물''을 빌미로 정권과 한나라당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적인 표현물들''을 검열을 통해 걸러내고 옥죔으로써 자신들을 임명해준 정권에 보은하고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에 기여하겠다는 부정한 의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