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기소된 공소사실 외에 추가로 교내 성폭력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솜방망이 처벌 의혹에 대한 사정기관의 유착 여부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8일 "남아있는 원생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원생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면서 "학교 내부적으로 추가 성폭력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화학교에서는 인접한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또래 남학생에 의해 여학생 2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특별수사팀은 또 관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도 조사한다.
당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가해자 처벌과 학교 인가 취소, 법인이사 해임, 공립 특수학교 설립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행정·교육당국 모두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대책위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이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이와 함께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과 비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회계분석전문가를 포함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5명과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 전문수사관 10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에서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경찰청은 "영화 ''도가니''와 관련해 가벼운 형량과 가해자들의 복직, 재단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쇄도해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교육 당국이 영화 배경인 광주인화학교를 사실상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광주인화학교 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광주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광주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을 지난 27일 구성했다"며 "광주교육청이 ''장애 학생 교육 위탁 취소'' 등 광주인화학교 제재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 학생 교육 위탁이 취소되면 광주인화학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어서, 위탁 취소는 곧 학교 폐쇄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광주인화학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복지법인인 만큼, 학교 폐쇄를 교과부나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이미 위탁 취소를 전제로, 광주인화학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일단 내년은 인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해 장애 학생을 교육하고, 2013년에는 그해 개교하는 공립특수학교에 광주인화학교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