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혜성 의원은 2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전면 개방돼 있어 ''ATM 코리아''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대외 경제 의존도가 100%를 넘었다"고 밝혔다.
ATM은 현금입출금기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에 마음대로 들어왔다 마음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빗대 말이다.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면서 주가가 폭락해 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진바 있다.
대외 의존도가 클수록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에 훨씬 크게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충격 역시 클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현 정부 초기 3년간 우리나라의 ''GDP대비 수출입금액'',즉 대외 의존도가 102%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는 미국의 29%,일본의 25% 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같은 기간 환율은 24.4%,소비자 물가는 10.7% 상승했다"며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업만 수혜를 입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