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6일 ''한국경제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축척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5%''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갈등 해소, 법치주의 확립, 신뢰사회 구축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7대 중점 과제로 ①법치주의 확립, ②정책결정 효율화, ③신뢰사회 구축, ④유연한 시민의식과 열린 문화 정착, ⑤시장경제의식 제고, ⑥사회적 갈등 관리 강화, ⑦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해, "국민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지난 4월 법률소비자연맹 조사)하는 등 국민들의 낮은 법질서 의식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치주의 확립이 국민과 국가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소관 부처별로 일관성이 떨어지는 법령들을 전담기구를 설치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 준법시위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결정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정책 대립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이 신속하게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며, "효율적인 정책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긴급법안 자동 상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긴급법안 자동 상정제도는 경제상황에 비춰 빠른 판단이 필요한 법안은 최대 6개월 내에 표결·처리되도록 하자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사회적 갈등 관리 강화와 관련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이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네 번째로 사회갈등지수가 높다"며, "사회적 갈등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지자체간 과열경쟁과 지역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갈등완화 방안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선호·기피시설을 함께 해당 지자체가 가져가는 패키지 방식 등을 제시했다.
또 "패자부활 지원 등을 통해 개개인의 노력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자부활 지원은 소액금융 지원,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실패한 자영업자, 저신용자들이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이지용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