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유가 시대 적응해야...유류세 인하 없어"

"환율안정 추가조치도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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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환율 안정을 위한 추가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한국시각) 워싱턴 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환율 급변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각종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이같은 조치가 성숙하기 전에 외환시장이 흔들려 제도에 대한 평가와 미세조정, 보완조치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조치를 당장 취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이 무역규모에 비해 작고 개방정도는 높아 충격에 많이 흔들린다"며 "하루 2,30원씩 급등하는 것은 펀더멘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가상승을 막기위한 유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고유가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기름값이 일시적으로 폭등했을 경우 세금을 일시적으로 낮췄다가 (유가가 내리면) 다시 환원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고 밝힌 뒤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 것이)세수확보 차원이 아니라 고유가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세금을 낮추면 부유층까지 혜택을 받고 기름을 많이 소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극빈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만큼 타겟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봐서 내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업종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뒤 "서비스 업종을 개방해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개방에 따른) 타격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교육 분야를 대표적 서비스 개방업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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